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기준 적용...건설부

건설부가 지난 10월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중재기준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는오는 91년 12월 부터 임대기간만료 최초분양 전환대상 주택이적용받게 됐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조성 임대아파트등 시내15개지역의 3천6백72가구분의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지난 86년우신종합건설이 건립한 사하구 ...

1990.11.05

민간 임대주택 분양제한 기간중 매각 허용

서울형사지법 5단독 백창훈판사는 15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16mm 소형영화 "황무지"를 제작, 상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태영씨(32)에게 영화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선고했다. 김씨는 한 병사가 80년 광주항쟁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탈영, 도피생활끝에 자살하는 내용의 영화 "황무지"를 제작, 공윤의 심의를...

1990.05.15